사건별성공사례

원고승 |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9***

의뢰인은 토지매매계약에 기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원고패 |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60***

원고회사는 외국으로부터 수술용 젤을 수입하여 한국의 의료기관에 보급하는 회사였는데, 그 제품의 홍보등을 위하여 의사인 의뢰인1을 키닥터로 임무를 부여했었는데, 의뢰인1이 임무에 위

원고패 |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16***

원고는 외뢰인1 회사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2와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총판을 운영하였는데, 의뢰인들이 사실과 달리 총판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내용대로 원고는 영업

항소기각 |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16***

원고가 1심에서 의뢰인들의 귀책사유로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 판결을 받자 항소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들은 다시 법승

원고패 | 손해배상 -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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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 손해배상 - 수원지방법원 2017나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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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패 | 손해배상 - 수원지방법원 20**가단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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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일부승 | 손해배상 -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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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 손해배상 -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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