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기소유예 ㅣ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3***호

의뢰인은 기계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의 병원비와 대출 이자 때문에 항상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수술로 많은 대출을 받아야 했고, 결

혐의없음 ㅣ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몇 년 전 불특정한 주기로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는 희귀 난치병에 걸려 통증이 있는 동안에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불기소(혐의없음) ㅣ 사기방조 - 춘천방검찰청 원주지청 20**형제12***호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달책으로 이용되어 조사를 받게 된 분이었습니다.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권과 연락을 취하던 중 신용을 높이기 위해 은행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기소유예 ㅣ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호

의뢰인은 도로 포장 등 일용직 노동을 하던 중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현금 서비스 등을 과다하게 이용하였고, 이후 새로 시

혐의없음 ㅣ 사기방조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과중한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납부에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전화의 상대방은 자신

혐의없음 ㅣ 사기방조 - 부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형제6***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의 “신용 등급이 낮아도 통장 거래내역을 쌓아 신용도를 높이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믿고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혐의없음 | 사기방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호

보이스피싱 주범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은행 직원인 것처럼 접근하여,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입출금 실적이 필요하다고 의뢰인을 속여,

혐의없음 | 사기방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8****

의뢰인은 어느 날 중국의 상류층을 상대로 한 명품 시계 판매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환전 업무 보조영업직 모집’, ‘월수입 350만 원 보장’ 이라는 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사기방조 - 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

의뢰인은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