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20**고단***(병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경찰 단계에서 구속되어 구치소에서 1심 재판을 국선변호인으로 진행하던 중 상황이 녹록치 않자 저희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 부산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13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연락을 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만남을 거절하자 피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

의뢰인은 일반 회사의 경리로 재직 중 횡령 행위가 적발되었는데, 이후 피해회사로부터 변제 압박을 받자,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또 다시 횡령한 돈으로 피해회사로부터 횡령한 돈을 변제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등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성년인 여성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을 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그 외 20회 넘도록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방조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고단***

의뢰인은 대금 수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보이스피싱의 한 수법이었고, 의뢰인은 보

집행유예(고소대리) | 공중밀집장소추행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5***

피고인은 2021. 6. 서울대입구역을 출발하여 지하철 2호선 교대역을 향해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다

2심 벌금형(1심 징역형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

의뢰인은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

집행유예 | 사기 -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

의뢰인은 지인에게 빌린 1억 원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형사피소 되었고,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으며, 민사소송도 걸려있는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n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수원지방법원 20**노6***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구직을 하던 의뢰인은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업무 제안을 받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는 도박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