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서북경찰서 20**-****

의뢰인은 약 7년 전 카드단말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단말기 대금에 대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로 피소당하여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치상 - 부산동부경찰서 20**-002***

의뢰인은 회사에서 일하던 중 같이 일하던 직원이 자신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 - 광주북부경찰서 20**-009***

의뢰인은 구인 구직 사이트 ‘교차로’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부동산 경매조사원 업무를 하게 되었으나, 알고 보니 이는 보이스피싱단체의 현금 수거책의 행위였음을 알게 되었다. 놀

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 경남밀양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여행지에서 사랑에 빠져 처음 만난 사람인 A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와 성관계를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였으나, 그 친구인 B와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불송치결정(무혐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 부산사상경찰서 20**-003***

의뢰인은 20** 경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며 치조골 이식을 하였는데, 20**경 돌연 경찰서에서 ‘한 번에 수술 가능한 인접 부위를 분할 수술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

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 천안서북경찰서 20**-****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인데도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접수하였다는 사실관계에서 비롯된 무

불송치(혐의없음) | 명예훼손 - 광주동부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약 1년 전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고소인에 관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을 고소한 고소인이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증거도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동남경찰서 20**-***

의뢰인은 POS기 등 카드단말기 결제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 관련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고소인이 속한 회사에 결제프로그램을 제공하면 고소인이 속한 회사는 자사 단말기에 의뢰인 회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업무상횡령 등 - 수원서부경찰서 20**-007***

의뢰인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면서 매장 운영을 위해 지인 등에게서 사업 자금을 빌렸으나 결국 폐업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