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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 특수협박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형제21***
의뢰인은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과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감정에 북받쳐 지인들과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화가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수협박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운전 중에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 차량의 전방에서 수차례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무혐의
공소기각 | 특수협박, 협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상태에서 피해자 A, B에게 각 ‘특수협박 및 협박’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이에 저희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피해자들은 각 ○○동
무혐의
불송치 | 특수협박(보복운전) - 용인서부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출퇴근길에서 갑자기 후방에서 클락션을 울리며 추월 시도를 하는 차량을 피해 주려다가 오히려 보복운전으로 고소당하여 당황한 나머지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무혐의
무혐의(증거불충분) | 군인등강제추행, 협박 등 - 성남지청 형사제2부 20**형제5***
피의자는 군복무 중 다른 동기들과 함께 동기인 고소인 군인에 대하여 공동하여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고소인이 게이라고 말하여 명예훼손하였으며, 고소인에게 사과를 강요하여
무죄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교제하였던 여자친구와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결별 후 금전적인 문제로 인하여 전 여자친구에게 여러 번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금전적인 문제가
집행유예
집행유예 | 특수협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자신의 집으로 짜장면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를 이전에 시비가 있던 다른 배달부로 오인하여 칼을 들고 피해자의 차로 다가가 나 기억나지 않느냐는 등 위해를 가하여 특수협박을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특수협박 등 - 인천지방법원 20**고단**** ㄷ.
의뢰인은 2022. 4. 26.경부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사귀면서 피해자가 보톡스 불법 시술 영업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2022. 6. 23. 01:
보호처분
1호, 3호, 5호 소년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 대전가정법원 20**푸***
의뢰인(보호소년)은 피해자가 보내 준 음란한 영상과 나체 사진을 의뢰인의 친구들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내고, 피해자가 교제해준다는 명목으로 준다는 금원을 주지 않으면 위 영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