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벌금형ㅣ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고약9****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으로 2번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을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민하던 중 일정한 대가를 제공할 테니 주류세 감면을 위해 계좌를 빌려 달라는 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를 믿고 알지 못하는 상대에게 퀵서비스로

무죄 | 업무방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던 중, 이 사건의 피해자에 의해 폭행을 당해 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이 폭행당한 사실 외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집 주변에 있던 마트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들의 얼굴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 행위를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게 되었습니다.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와중에 주류세를 감면하기 위해 일정한 대가를 줄 테니 계좌를 빌려 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를 믿은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본인의

공소권없음 | 폭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8형*****

의뢰인은 아파트에서 딸과 함께 강아지 한 마리를 기르며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랫집의 중년 남성이 술에 취해 올라오더니 개 짖는 소리가 난다며 의뢰인의 집문을 부수고 난동

구속피고인 집행유예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대전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을 하다가 직접 제조를 시도하기에 이르렀고, 제조에 성공한 후 그 필로폰을 지인들에게 매도하거나 나누어주고 의뢰인 자신도 제조한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혐의없음 |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처음 보는 여성의 뒤에서 피해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1차 경찰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혐의없음 | 강제추행 - 제주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 속칭 부킹을 들어온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이 강제로 키스하는 등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1차 경찰조사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