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청구인용 | 손해배상(의)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가합2***

의료소송은 환자가 의료과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소송에서의 감정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패소가능성이 높은 소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의료전문변호사가 전문적으로 의료기록

화해권고결정 | 손해배상(의)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98***

의뢰인들은 같은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들입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병소가 관찰되지 않으며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시술을 하는, 즉 과잉진료를 하여 많은 환

혐의없음 | 의료법위반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형제3***호

본 사안은 보건소에서 의료광고대행회사가 운영하는 광고 플랫폼 사이트를 문제 삼아 이를 의료법위반으로 고발조치 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이에 대하여 의료법위반 고발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