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불기소 | 연인관계였을 때 증여받은 금원으로 사기 고소 당한 의뢰인,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이전에 사귀었던 연인이 헤어진 이후에, 연애 중 연인이 증여했던 금원 5,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를 거절하니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그 억

불송치 | 합의하에 성관계 하였으나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집들이에 찾아온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 그 여성은 술에 취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상태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간음하여 준강간의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고소하

불입건ㅣ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사 및 법적 문제 발생한 의뢰인, 불입건 된 사례

의뢰인들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및 그 구성원들로, 환경과 시민들의 건강에 일조한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솔선수범 사업에 참여하며 인건비 명목의

조건부 기소유예ㅣ미성년자 조건만남 의심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틴톡’을 이용하던 중,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듯한 대화를 나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

집행유예ㅣ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툰 후, 여자친구가 연락을 거부하자 수차례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후, 과거 촬영한 피해자의 성적인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이에 피

집행유예ㅣ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 유학생의 법적 대응과 집행유예 받은 사례

외국인 유학생인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해외 송금이나 환전 과정에서의 편의를 위해 계좌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금융거래에 필요한 계좌번호 및 비밀

승소ㅣ신속한 민사소송 진행 및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조력을 통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승소 받은 사례

의뢰인은 전세 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다가, 언제부터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어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건상 빠른 시일 내에 이

승소ㅣ혼인무효소송에서 전력적 대응으로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신혼 초기에 남편과 다툰 후 잠시 집을 나와 친언니의 집에서 약 2주간 머물고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남편(원고)은 갑작스럽게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나아가 그

집행유예ㅣ준강간등 으로 기소 된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갖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술자리 분위기가 무르익은 후 자신의 숙소로 자리를 옮겨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