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제작 및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했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해 투자에 손실을 본 고객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경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사기방조 - 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

의뢰인은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혐의없음 | 사기(보험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총 6개 보험사의 보험을 가입하고 2차례에 걸쳐 각 22일, 23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6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1,3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

혐의없음 | 사기방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통장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방문 당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이후 다시 세금 문제 때문에 돈을 입금받아 인출해 줄 사람을 찾는 문자를 받고, 자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사기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고합 ** (병합)

의뢰인은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였던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고등학생)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과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 기소되었습니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기망하여 금원을 받았다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전 여자 친구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약 5,500만원으로 사

혐의없음 | 사기,문서손괴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2***

의뢰인 A과 의뢰인 A이 일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의뢰인 B는 재산적 가치 상승이 예정되어 있는 유망한 호텔을 고객들에게 연결해 주는 분양사업의 대행사의 지위에서 고객들이 위 호텔을

혐의없음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A(법무법인 법승의 의뢰인)는 재산적 가치 상승이 예정되어 있는 유망한 호텔을 고객들에게 연결해 주는 분양사업의 대행사의 지위에서 고객들이 위 호텔을 분양할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동거를 하며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에 매진하며 열심히 일했지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동업자금 대출이자 상환, 생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