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항소기각 | 부정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 대전고등법원 20**노**

위 사건은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사의 항소로 제2심이 진행되어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무죄가 유지되었던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 1년이 넘는 재판 진행에 지쳤지만 검사

혐의없음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5****호

특수도서를 판매ㆍ출판하는 소규모 인터넷 서점의 직원이었던 의뢰인은 이직을 위해 퇴사 후, 이직을 포기하고 동종업체를 새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이 재직했던 인터넷 서점

혐의없음 | 업무상 배임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경제 동향에 관한 출판을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다 이직을 생각하며 퇴사한 후, 동종업계의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전 직장의 대표가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