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2**

의뢰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다가 피해자와 한방에서 자고 있던 부인에 의해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보석 허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0초보**, 2019고합2**)

의뢰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다가 피해자와 한방에서 자고 있던 부인에 의해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8***호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자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원으로, 의뢰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탑승하여 이동하던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5***

의뢰인은 지적장애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 인근에 위치한 음식점 공용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2차례에 걸쳐 소변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2****호

의뢰인은 피해자와는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피해자와 함께 호텔에 숙박하던 중,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소다’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나온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형제58****호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로부터 우연히 건네받은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짓궂은 장난을 치려는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제시하였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혐의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던 중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던 도중

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가게 공용 화장실 용변 칸에서 옆 칸에 있던 여성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려던 중 발각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검사 측에서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법원 20**노4** ㄷ.

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만난 5명의 여성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만난 후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각각 한 차례씩 가졌습니다. 그런데, A씨는 호기심에 위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여성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