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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집행유예 | 음주운전 4회 혈중알코올농도 0.260%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회식 후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로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반대 차선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기타결과
일부 승소 |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연대책임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사례
의뢰인들은 부부이며 아내의 음주운전으로 20대 청년이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보험사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데요, 아내가 음주운전을 한 차량이 남편 명
집행유예
집행유예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었던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않던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속상한 일이 있어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자신의 주량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고 한 잔, 두 잔 술을 마시다 보니 결국 취하게 되었고
무혐의
불송치 (무혐의) 결정 | 교특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조수석에 앉아 있던 친구1은 큰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실제로 운전을 했던 친
구속,석방
기타결과
벌금 감형 | 음주운전 3회차로 징역 8월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벌금형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사건 당일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원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
민사승소
일부 승소 |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가족들이 가해차량 보험사 상대로 손해배상 일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들의 아버지는 신호등에서 횡단하시던 도중 교통사고로 황망하게 돌아가셨고, 망인의 가족이 교통사고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사
무혐의
불송치 (혐의 없음) |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받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였습니다.
기타결과
교통사고로 치아 3개 파절된 의뢰인 합의 대행하여 보험금 상향된 사례
의뢰인은 보행 중 유턴하던 차량과 접촉하여 넘어지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다행히 충격이 크지는 않아서 골절상은 없었으나, 넘어지며 염좌와 타박상 외에 치아 3개가 파절되어 크라운
기타결과
벌금 감형 | 동종 전력 있는 상황에서 무면허운전 적발된 의뢰인 벌금형(약식명령) 사례
의뢰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이전 동종의 전력들이 상당하여 그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