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약 3년 전 거래를 하다가 타인의 상표를 무단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해당 일로 인하여 상표를 가진 사람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자수하고자 법무법인

불송치결정(무혐의) | 부경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불제11***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PC에 저장 중이던 파일을 휴대폰과 클라우드도 다운로드하여 유출한 것에 대하여 부경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불기소 | 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배임 - 서울경찰청 동부지검 20**형제18***

이 사건 의뢰인들은 회사에 재직하다 퇴사를 하며 가지고 나온 회사의 비밀 자료인 디자인 시안 및 영업 비밀 자료를 이용하여 별도의 사업체를 만들어 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

승소(원고청구기각) | 영업금지 가처분 - 광주지방법원 20**라1***

의뢰인은 무인판매기를 제작·운영하는 사업자로 오랜 시간 동안 이 분야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 동업관계에 있었던 상대방이

전부승소 | 영업금지가처분 - 광주고등법원 20**카합50***

의뢰인은 OOO 무인 판매기를 제작, 운영하는 사업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분야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 동업관계에

무죄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정***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한 뒤 여기에 이윤을 조금 붙여 재판매를 하였는데, 최초 물품 판매 사업자로부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 대전대덕경찰서 20**-003***

의뢰인들은 자신들이 다녔던 전 직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영업비밀을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누설하였다는 혐의와 해당 행위로 전 직장 사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

증거불충분(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절도, 업무상배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호

의뢰인은 고소인의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뒤 자기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회사를 운영하려고 보니 일감도 없고, 생계가 막막하여, 기존 회사에서

증거불충분(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외 2건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1형제16***호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영업비밀인 업무파일을 의뢰인의 개인메일계정으로 전송한 행위와 △영업비밀 중 설계 및 개발문서 연구노트의 일부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행위, 그리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