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기소유예, 무혐의ㅣ소속직원의 부정수급건에 대한 형식적, 실질적 대표자들의 각 혐의없음,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들은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가들로, 대표자로 등록된 분과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분이 다른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가족이 생활고에 시달리자, 해당

기소유예 | 폐업한 전 직장 관련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하여 재직 중이던 직장이 폐업하게 되면서 구직생활을 이어가기 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며칠 후 폐업한 직장으로부터 일자리를 제안받으면서 계좌로 월급을 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20**형제2***호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학문에 열의를 가지고 공부하여 어렵게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립생태원에서 전문위원으로 자연환경조사팀에 입사하였습니다. 국립생태원의 계약직으로 전문조사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