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구속영장청구 - 서울서부지방법원 20**초적**

의뢰인은 퇴근길 버스 내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문제는 동종 전과 이력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급작스럽게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모든 범죄를 인정하였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신변을 정리할 시간이 매우 부족하여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맡고 곧바로 피해자 변호사와 접촉하여 합의의사를 타진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지자마자 담당 관할 법원에 곧바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거주지가 일정하고, 직업이 존재하며 이미 합의가 되어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구속적부심사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석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구속적부심 심사를 통해 석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약 10% 미만입니다. 그만큼 구속된 피의자가 석방되는 것은 매우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지하철이나 버스 내에서의 성추행의 경우,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위 사례처럼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 신변을 정리할 시간도 없이 구속될 수 있기에,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변호사는 사건을 빠르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초기 대응에 나섰고, 이에 의뢰인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