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혐의 변경 후 감형) | 폭행치상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여자 친구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단계에서 구속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형법 제262조에 의하면 폭행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의정부사무소 변호사는 바로 구치소로 접견을 가서 의뢰인을 면담하였고 폭행한 사실과 피해자가 사망한 일시 사이의 기간이 긴 점과 폭행의 정도가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정도인지에 대해 명확히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폭행 당시에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지만 본 사안의 경우 의학적 소견이 필요한 전문적 영역이라 변론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에 대한 분석, 의사 등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감정 등 치열한 재판과정을 거쳤고 이 사건 전후의 여러 정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장기간의 재판 결과 변호인의 변론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결국 재판부에서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경우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건이 법원에 기소되었을 경우 이미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이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이를 번복하기 위한 변론은 쉽지 않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더욱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 변호인들의 사실관계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수많은 회의를 통해 최악의 상황을 막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