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미성년자 성착취물 전송받아 아청법 위반으로 구속된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들과 온라인상으로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나체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은 미성년자였고, 이후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고, 이에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최저 법정형이 5년으로 매우 중한 범죄였을 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나 전자부착장치 착용 등의 처분도 선고될 수 있어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수차례의 변호인 접견 과정을 거치면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고, 어떠한 대처가 가장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지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과 심도 깊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의 변호인들은 현실적으로 외부와의 접촉이 어려운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의 사정을 뒷받침해 줄 여러 자료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사정과 환경 등을 상세히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고, 재판에도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을 위한 진지한 변론을 이어 나갔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경우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 변호인들의 주장과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가족들의 품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법정형이 그 자체로 무겁고, 실제로 장기간의 실형이 선고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라고 하여 획일적으로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마다의 특성과 효과적인 변론 방향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이 있다면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사전에 체포, 구속되어 적극적인 방어권의 행사가 다소 어려운 사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그 가족, 변호인이 합심하여 변론을 준비하였고,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재판부에 소상히 밝혀 법원에서도 통상의 사건과 본 사건이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행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등)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