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부산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의 가족들은 아버지인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1심에서 아버지인 의뢰인이 구속되고 난 후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며 어떻게 해서든 의뢰인이 가족 곁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곧바로 구치소 접견을 통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지체 장애가 있는 점, 현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과 음주 단속을 한 수사관에 대한 사과의 뜻을 수기로 작성하여 송달한 사실 또한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재판에서 피력한 결과,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1심에서 법정구속된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이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구치소에 있는 의뢰인을 만나 사건 파악을 한 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