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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원금 보장을 약정받고 2억 1,000만 원에 이르는 거금을 투자하였는데, 지인은 약속과 달리 원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전부 승소하였으나, 지인이 이미 재산 빼돌린 까닭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빼돌린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에 의뢰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에 앞서 가압류 신청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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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우선 소송 절차에서 적절히 증거를 신청하여 의뢰인에게 돈을 돌려줘야 할 지인이 배우자 앞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양도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파악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지인의 배우자가 다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또다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할 위험이 큰 점을 피력하며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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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고, 의뢰인의 원금 2억 1,000만 원에 더하여 지연이자 약 4,300만 원을 포함한 2억 5,000만 원이 넘는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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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그 자체로도 요건이 너무도 복잡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앞서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 가압류 요건까지 별도로 따져야 하기에 상당히 높은 법적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려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사해행위취소를 고려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유합니다.
가압류 인용 | 채권가압류 - 수원지방법원 2024카단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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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