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가족의 채무로 인해 민사소송 당한 의뢰인 사건 전부 승소 판결

의뢰인은 사망한 남편의 채권자를 주장하는 원고로부터 수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자 법률적 조력을 얻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분석하여 원고가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할 원인이 없음을 밝히는 한편, 의뢰인의 사망한 남편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내용 및 의뢰인의 상속포기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원고에게 채무를 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청구액을 수천만 원에서 몇십만 원으로 감축하면서 의뢰인에게 변제 의무 또는 의뢰인의 사망한 남편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상태, 즉 당시 상황에 대한 진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전부를 지급하여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을 상당 부분 취하시키고, 그마저도 기각 판결을 받아 원고에게 어떠한 돈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도출해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전부승소 | 대여금 -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