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수원고등법원 2021노7**

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동거하던 중이었는데 사촌동생이 잠시 방문하여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한 달 정도 문제없이 잘 지내던 중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평소 복용 중이던 신경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잠들어있던 여자 친구의 사촌동생을 본인의 여자 친구로 착각하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여자 친구와 사실혼관계는 다투어보지도 못하고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가족들이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성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상대방이 약을 먹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여자 친구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는 등 억울함을 피력하였으나, 일부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강간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같은 점을 납득한 후 친족관계의 점에 대해서만 다투기로 방향을 잡아 변론을 펼치는데 집중해나갔습니다.

 

사실 1심에서는 무죄주장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배수진을 치고 사실혼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도 않았으며(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심 변호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기회라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소송에서 대범하게 의뢰인의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상호간에 평소 호칭을 형부 처제로 불러왔던 점,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피고인과 3년간 동거관계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여자 친구와 계속 동거를 하고 있으며, 결혼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고 기타 정황으로 비추어 볼 대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뒤집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전혼배우자와 법률혼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여자 친구와 함께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가족 간의 교류가 전혀 없었던 점,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지도 않았고 생활비 등을 공동으로 관리하지도 않은 점 등을 피력하고,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당사자들 사이에 관계를 잘 알고 있던 관계자를 증인신문하고 검사 측으로부터 친족관계를 배제하고 공소장변경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피해자의 탄원서로 인하여 상황은 급변하였고 검사 측에서 피해자를 증인신청하기에 이르렀지만 우여곡절 끝에 증인신청까지 무사히 마치고, 검사는 피해자의 뜻에 따라 공소장변경신청을 철회하였지만 결국 죄명은 일반 준강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준강간으로 변경된 죄명이 인정되어 4년이 감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로서 여러 감정을 느끼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억울한 부분은 이해하지만 의뢰인이 처한 현실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납득시키는 점부터 시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영역을 구분하고 그 부분은 반드시 사수해내는 전략 및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에 있어서 임해야 할 자세 등 지금까지 변호사로서 쌓은 지식과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사건을 진행하면서도 배운 바가 많았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차분하게 본인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한 의뢰인이 출소 후 술 한잔하자며 고맙다고 말할 때, ‘최선을 다했고 돌이켜봤을 때도 이 방법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사건입니다.

 

긴 시간 당신의 편이 되어줄 든든한 전문가집단을 찾으신다면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해주세요. 스스로 자책하고 포기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