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 특수 공갈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영장 제2020 ***호 ㄴ. ㄷ.

의뢰인은 지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을 유인한 뒤, 집으로 온 고소인에게 화투를 치자며 함께 화투를 치고 나서 “너 1,900만 원 잃은 건데, 400만 원으로 깎아 주겠다”고 말하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이 “그런 돈 없어요”라고 말하자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현금 1만 원을 받아 밖으로 나가 커터칼을 사서 돌아온 뒤,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열어둔 채 커터칼로 자신의 왼팔을 그어 상처를 내고 오른손에 커터칼을 들고 있는 상태로 화장실에서 나온 후, 고소인에게 칼로 그은 상처와 피를 보여주며 “너도 이렇게 되고 싶냐, 내 말이 장난 같냐?”고 말하여 만일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소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 겁을 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300만 원을 맡긴 뒤 3개월 뒤에 찾아 간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공갈하여 겁을 먹은 고소인으로부터 2019. 10. 14.부터 2019. 11. 7.까지 총 10회에 걸쳐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 2개와 현금 1,879,000원 등 총 2,679,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형법 제350조의 2(특수공갈)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공갈하는 방식으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1) 이 사건의 담당 검사가, 애초에 구속이 상당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바 있고 이후 담당 검사가 바뀌지도 않은 사정, 2) 검사의 영장 신청 기각 이후 새롭게 수집된 증거라고는,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참고인의 진술 정도인데,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되는 등으로 향후 재판 절차에서 그 객관성과 신빙성이 충분히 다투어질 만한 증거인 점 등을 고려하면, 달리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 이후 현재까지 성실히 수사 절차에 임했고 소재가 불명하다거나 특별히 신상에 변화가 예상되는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사 마무리 단계에 와서 이제서야 의뢰인의 인신을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의뢰인의 구속은 재판 절차에서의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인신이 구속될 경우 담당 수사관 내지 수사팀의 고과에 반영이 되고,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진술을 번복하여 자백을 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불구속 수사원칙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구속 수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의뢰인 측에서는 이러한 구속수사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구속영장적부심 청구, 단 2번에 불과하고, 이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전혀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구속 영장 발부나 적정성을 검토하는 법원이나 영장을 청구하는 검사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지위에 있어 유효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영장 기각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 개시단계에서부터 조력을 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조사입회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비교적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과의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의뢰인과 고소인이 사건 직후 나눈 대화내역, 고소인이 제3자에게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등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었기에, 검사의 구속 영장청구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