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고인 집행유예(원심파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갑자기 접하게 되었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며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우선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당시에 잠을 자고 술에서 깼다고 생각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했던 정황을 법원에 소명해나갔습니다.

 

더불어 2회차 음주운전이기는 하지만 당시 사건에 대해 참작할 만한 상황, 최근 위헌 판결 된 도로교통법 개정취지, 기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자료를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 법정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의뢰인들 중에는 의외로 1심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인들을 제대로 법원에 소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안에 비해 과중한 수위의 처벌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고민만 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인 법무법인 법승 형사변호사들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얼마든지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