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 모욕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3***호

의뢰인들은 평소 같은 반 피해 여학생이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과 상관없는 질문으로 자주 수업의 분위기를 흐리고,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코를 골며 잠을 자는 행동 등을 한다는 이유로 그 여학생에 대해 불만이 많았으나 학급 전체 학생들이 사이좋게 지내 온 분위기를 고려하여 외부적 언행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따돌리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들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 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서로 평소 가지고 있었던 불만을 토로해 내기 시작했는데, 위 채팅방에서 피해 학생에 대해 오간 이야기는 대부분 외모 비하, 성적 농담 등의 모욕적인 발언들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에 더하여 피해 학생이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자주 화장실에 가는 것에 대해 수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기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 칸막이 내에 들어가 있는 피해 학생을 몰래 사진 촬영하여 위 채팅방에 올려서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위 채팅방에 있었던 9명 이외에 사진 촬영에만 가담한 가해 학생은 다른 학급 여학생 2명임).

 

그런데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진 후 약 1달이 지났을 무렵, 학급의 담임교사는 다른 학생으로부터 최근 피해 학생에 관한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제보를 듣고 같은 학급의 여러 학생들을 불러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중 어느 학생으로부터 위와 같은 채팅방의 존재에 관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에 담임교사는 의뢰인들을 불러서 채팅방의 존재와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교내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담임교사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의뢰인들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깔보고 욕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을 한 사람과 당한 사람이 특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 또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황이나 공간에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무례한 표현, 욕설 등은 듣기에 거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람의 인격적인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인지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제 곧 2020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학폭위와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법승 문필성 변호사를 찾아 상담한 후 바로 이 사건을 맡겼습니다. 문필성  변호사는 의뢰인들을 모두 만나고 이 사건 채팅방의 내용 및 사진 촬영이 이루어진 경위, 촬영된 사진의 확보, 촬영 당시의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채팅방에서 오간 피해 학생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 상당히 수위가 높았고, 의뢰인들이 같은 반 여학생 한 명을 놓고 집단적으로 경멸적 발언을 하였으며, 그 전파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및 의뢰인들 대부분이 만 19세를 불과 몇 달 앞두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의뢰인들이 반드시 소년보호처분 또는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를 받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떠한 형사처벌의 전과도 남기지 않기를 바라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라는 말에 문필성 변호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위와 같은 목표를 반드시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친고죄인 모욕죄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피해자 측은 의뢰인들이 강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문필성 변호사는 가해 학생 부모 중 대표자와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직접 피해 학생 부모들을 만나서 진심 어린 사과과 적절한 합의 금액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설득하였고 결국 이러한 노력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들의 모욕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들은 결과에 따라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 수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겪을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동시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평생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본 변호인이 사건 초기에 개입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함으로써 의뢰인들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안에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시켜주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