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사기방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 9***호

의뢰인은 결혼자금 때문에 대출을 한도까지 받아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가족 중 환자가 생기면서 신용카드 돌려막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필사적으로 추가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중에 메이저 은행의 여신영업부 과장이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으로부터 문자를 받게 되었고, 대출심사를 하겠다고 했으나 한번 거절되었다고 한 후 지원대상이 안돼서 자격을 만들고 재심사를 해야 한다며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은행 담당자는 위탁대부업체를 통하여 의뢰인의 현재 채무를 청산하면 메이저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고, 위 대부업체의 연결담당자와 부장의 연락을 거치며 의뢰인은 위 조직원들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의 금원이었고, 이를 인출하여 전달한 의뢰인은 사기방조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 방조로 형법 제32조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 정범의 형보다는 감경된 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 행위인 사기 행위를 알고도 방조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기의 처벌 수위보다는 낮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연루 범죄로 특히나 스미싱 문자, 대출 권유 문자에 관한 사기범죄가 이미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단계부터 상당히 압박하며 수사를 진행하였고 유죄의 확신을 갖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분사무소 박세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직후 범인들과 나눈 문자와 카카오톡을 분석하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들’이 치밀하게 의뢰인을 범죄에 이용하려고 속인 과정을 변호인 의견서 형태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법승의 전국 사무소의 유사한 사례를 분석하여 불기소결정서와 무죄 판결문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경찰조사와 한 차례의 검찰조사를 거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 특성상 피해자를 적극 기망하여 송금하도록 한 본범을 검거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범행에 연루되어 본범에 가담한 사람이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소되기 이전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