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3***호

의뢰인은 한 공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결혼을 앞두고 무료함에 채팅어플리케이션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다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경험은 물론이고 조건만남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없었는데, 채팅 상대방의 조건 만남 제의에 호기심으로 나갔다가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직후 경찰로부터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고, 신혼이었던 의뢰인은 누구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지 못한 채 공기업에서 징계를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이창민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은 성실히 살아오면서 여러 사회봉사 활동에도 참여하며, 성매매는 물론이고 어떠한 전과도 없이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순간의 무료함과 호기심을 참지 못해 조건만남에 나서게 되었고, 상대방을 그냥 두고 오기 미안해 성매매를 하였다가, 상대방이 붙잡혀 조사를 받으면서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형래 광주변호사가 이끄는 형사전문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부각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에게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개선해나갈 생각이 있는지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사기관 조사에 참여하면서 의뢰인의 초범인 점과 그 외 안타까운 사정들을 설득하면서,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통해 그동안 성실히 살아왔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현재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사실을 부각하기 위한 여러 특별한 방법을 제시하였고, 의뢰인도 적극적으로 변호인단의 의견에 호응하면서 여러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범죄전력 및 안타까운 사정과 의뢰인이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하는 점을 참작하여,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매매라는 순간의 욕망이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될 경우, 평생을 일궈온 소중한 가정과 소중한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성과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형사변호인단의 전문적인 조언과 함께 반성과 개선 의지를 보여줄 만한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직전 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광주형사변호사와 이창민 광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개인적인 사정을 상세히 소명하고 적절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의뢰인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 의견 개진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에게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