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제 1,2,3,5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 - 수원가정법원 2020푸6***, 2020푸1*** (병합)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혐의와 이 영상 중 일부를 지인에게 전송하여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다시 여성의 치마 속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두 사건이 병합되어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되었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가 결정된 상태에서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이 시설에 들어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으로 현재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가정에서 부모의 관리 아래 갱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심사원에서 생활 중인 의뢰인과 세 차례 접견을 하여 의뢰인의 마음 속 이야기를 듣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의식을 가질 수 있게 도왔으며 의뢰인이 가정생활 중 힘들었던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모와 면담하여 의뢰인을 가정에서 관리하고 계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모님과 함께 의뢰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양육계획을 준비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 차단 및 부모의 양육계획 및 변화 노력에 더하여 가정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조인의 의견을 법원에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들의 보조인 의견과 부모님의 간곡한 탄원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제1호(부모의 감호에 위탁), 제2호(30시간의 수강명령), 제3호(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제5호(장기 보호관찰) 및 보호자 특별교육 8시간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가정에서 생활하며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수 십명의 여성을 촬영하였으며 한 차례 적발되어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다시 촬영을 하다 적발된 관계로 그 죄질이 중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에 들어가서 관리를 받게 되는 보호처분 제6~10호의 선고가 유력하였으나, 진지하게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의지와 의뢰인의 계도를 위해 자신들의 삶을 바꾸겠다는 부모의 노력으로 다행히 가정으로 돌아가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