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vron_right

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검찰부 2020형제20호 ㄱ.ㄴ.

#아동학대

2020-07-27

사건개요

.
적용 법조

.
변호인의 조력

.
결과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 이승우 대표변호사

관련된 성공사례

more

형사사건

기타결과

수업 중 음담패설로 아동학대 신고당한 의뢰인 보호처분 사례

의뢰인께서는 학생들이 본인의 수업 과목에 흥미를 느끼게 만들고 자신이 하는 수업에 집중시키기 위해 음담패설을 섞어 수업을 하였는데, 이 부분이 아동인 학생들에 대한 아동학대에 해당
- #아동학대
- #보호처분
2024-09-27
- 박은국
- 전성배
- 오학준
형사사건

무혐의

부당한 사실을 기자에게 알렸다가 명예훼손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의뢰인은 자신이 속한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역 정치인이 부당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기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그 사실이 기사에 게재되었습
- #명예훼손
2024-10-02
- 이승우
- 안성훈
형사사건

기타결과

아동학대범죄 무죄 주장하던 피고인을 대법원 상고기각까지 이끈 사례

의뢰인들은 학교에서 교사인 피고인으로부터 꾸지람과 육체적 체벌을 받고 자살에 이른 피해학생의 유가족입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였고, 의뢰인 가족은 법승에게 이
- #아동학대
- #상고기각
- #고소대리
2024-10-16
- 신명철

navigate_next

navigate_before

비슷한 지식칼럼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