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형제7***호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무료나눔’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글 속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본인의 클라우드에 내려받아 저장하였다는 혐의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소지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으나, 압수수색이 진행된 시점에서는 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었습니다. 내려받은 파일의 개수는 많지 않았으나 소지를 한 기간이 짧다고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수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받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법승의 변호사들은 불안해하는 의뢰인이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동석하여 조사 방향등을 안내하였고, 의뢰인의 부모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양형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선처를 역설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과 변호인의 기대를 뛰어넘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는 물론 단순 시청도 매우 엄벌에 처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아무리 소지행위 당시 피의자가 미성년자였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 그리고 변호인이 합심하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정할 부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돕고,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시행착오 없이 의뢰인이 원하는 가장 최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