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6***호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최근 유행하는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온라인상에서 함께 게임을 즐기던 사람들과 게임 전략에 대한 견해 차이로 마찰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자신과 한 팀이었던 피해자와 갈등을 빚으며 온라인 채팅창에서 설전을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소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박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이후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한 번도 경찰서에 가본 적이 없었던 의뢰인은 몹시 겁이 났고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조력을 해줄 변호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사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성공적으로 해결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에게 범죄 전과가 생기지 않도록 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즉시 변론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조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었고, 조사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게끔 이끌어 나갔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사죄의 뜻을 전하였고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 관한 여러 정상 요소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하였더라도, 그 죄의 경중과 향후 대처에 따라 그 처분의 수위는 천지 차이라 할 것입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가능한 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과 합심하여 사건 초기부터 발 빠르게 대처하였고 결국 ‘기소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