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8***호

의뢰인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뒤 다소 취기가 오른 상태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상점에 있는 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있던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의뢰인을 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cctv 등으로 의뢰인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평생 이러한 일에 연루된 적이 없었던 의뢰인은 덜컥 겁이 났고, 자신이 기억도 하지 못하는 일로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방문하여 법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우선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혐의 사실 및 특별한 물증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사건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뢰인의 첫 경찰조사에 입회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상점의 cctv를 확인하였는데, 의뢰인의 잘못된 행위가 그대로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수사기관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물론, 검찰 측에 양형과 관련한 변론 내용이 명기된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의 양형 변론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기관의 조사를 혼자서 받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진술 방향 설정의 문제는 물론, 일반인이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사건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였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