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0***

의뢰인은 치료 횟수를 부풀리는 방법 등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기 위해 사기 범죄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의자의 사건이 형사 재판으로 기소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피의자가 선처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의 평소 성행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동안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향후 다시는 형사 사건에 연루되지 않겠다 다짐하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 끝에 검찰은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안은 피의자가 피해 보험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양형 참작요소로 인정받아 피의자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게 됨으로써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은 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