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 부산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인터넷 조건 만남으로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성은 어린 미성년자였고, 이후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져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진행 결과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고, 2심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의 예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성인은 미성년자의 성관계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1심에서의 선고 결과를 2심에서 바꾸기 위해서는, 특별한 양형 관계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심과 2심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통상 1심의 선고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에도 2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기 위해서는 1심과는 다른 특별한 사정 변화가 필요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여러 여건 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합심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자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 그리고 의뢰인의 가족들까지 함께 고심하여 재판을 준비하였고, 실제 공판에서도 의뢰인에 대한 변론을 충실하게 이어나갔습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의 변론을 수용하여 1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과 2심 사이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존중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내린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심 사건을 준비하면서 그 결과에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변호인과 의뢰인이 더욱 더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의뢰인과 변호인이 적극 합심하여 공판을 준비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특별한 사정을 의견서를 통해 충실하게 주장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였고, 실제 판결문에도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이 크게 반영되었으며, 의뢰인에게 내려진 1심 실형 선고를 파기하고 집행유예형을 선고해주었던 사건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23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