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기각ㅣ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대전고등법원 20**노1***

의뢰인이 아동 또는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서 1심 변호 진행), 검사가 유죄 주장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변호사는 피고인이 소지했던 음란물에 나오는 사람이 아동 또는 청소년인지 불명확하다는 주장을 하고 동영상을 치밀하고 날카롭게 분석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검사 항소 기각을 이끌어내었습니다.
 

1심 무죄, 항소심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법승의 조력 없이 법리적으로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면 충분히 처벌될 여지가 다분했던 것으로 분석돼 의뢰인이 정상적인 삶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해당 사안에서의 법률 조력 활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