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ㅣ권리행사방해 - 대전지방법원 20**노3***

사건 당사자가 구속되어 있어, 당사자분의 처가 방문한 건으로, 피고인은 사건 당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승용차를 성명불상 대출업자에게 7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권리행사방해죄로 재판을 받겓된 사안이였습니다. 

형법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본 사건 이외에도 이종의 범행으로 실형 선고 등 범죄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이라는 점 등으로 이미 구속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법승은 법 이론과 사실 확정 관련하여 무죄를 다투면서, 피해자와 원래 변제해야할 금원보다  상당히 낮은 금원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여러 정상 관계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원심재판을 파기하고 의뢰인의 형을 감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변호인과 끝까지 사건에 최선을 다한다면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