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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가압류, 가처분 인용 | 이혼 원인 부동산 및 자동차 처분금지가처분 - 의정부지방법원 20**즈단5***, 20**즈단5***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녀들의 양육을 전담하는데, 남편이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아 일도 하면서 모든 생활비를 직접 조달하였습니다. 남편은 모든 재산(부동산, 차 등)을 자신의 명의로 해 놓았지만 의뢰인은 불만 없이 가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게 15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던 중 남편이 외도가 의심되는 행동을 하다가 집을 나가 버렸고 부부공동재산을 은닉할 위험이 있게 되어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법승을 찾았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신속하게 모든 재산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가사소송법 제63조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혼인 생활하며 돈을 모아 함께 부동산 투자를 하는 등 재산을 이룩했음에도 모두 남편 명의로 해 놓아서, 재산분할 대상인 부동산 등을 남편이 이혼 소송 전에 처분하지 않게 하도록 신속하게 법원의 보전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재산 관련 계약서, 금융거래기록, 증인들의 사실확인서, 외도 의심자료 등을 확보하여 재판상 이혼사유 및 다수의 부동산과 자동차들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을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여러 자료를 통해 다수의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인용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가압류, 가처분은 신속하고 은밀한 진행이 중요한데, 담당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분할받아야 할 재산을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즈단5***, 2022즈단5***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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