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민하던 중 일정한 대가를 제공할 테니 주류세 감면을 위해 계좌를 빌려 달라는 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를 믿고 알지 못하는 상대에게 퀵서비스로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냈으나,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이용되며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체크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접근매체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를 비롯해 대가를 주고받으며 대여받거나 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법승 사무실을 찾아 상담한 의뢰인의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들과 나누었던 문자 대화 내용들과, 의뢰인이 기소되기 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했던 답변들이 마치 체크카드 대여 행위가 범죄행위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의뢰인 스스로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이 아닌 수사 이후 기소를 당한 시점에서 법승을 찾았기에 수사과정에서의 대응이 치밀하지 못해 생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의뢰인은 공판이 시작되기 전 법승 사무실을 찾아 법승의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었고,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공판 기일을 연기 신청해 변론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그 시간 동안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액을 변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판이 시작되면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궁핍한 경제적 환경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쉽게 속아 넘어가도록 한 원인이었으며, 실제로 의뢰인이 얻은 경제적 대가는 전혀 없다는 점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는 등 배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과 평소 봉사활동 경력, 성향, 환경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에서는 결국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던 상태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들과의 연계성을 강하게 의심받는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징역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능력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알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