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6회)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1***

의뢰인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나 2016.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2020. 2. 경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심지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업으로 하는 배송일을 하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극히 높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이기고 자동차 운전을 할 경우, 동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은 생계유지와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운전면허 결격 기간 중 임에도 배송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일을 하던 중, 아르바이트생은 배송 당일 새벽에 일방적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문받은 배송을 의뢰인은 직접 배송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무면허로 장거리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동종 전과 특히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5회나 있는 데다가, 집행유예를 직전에 선고받았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이후, 가장 먼저 배송업을 그만두기를 권유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쓴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할 위험이 항상 있는 업계에 종사하는 것은 선처받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후 성실하게 수사 기관의 조사에 임하였고, 추가적인 양형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양형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사안은 의뢰인이 자신의 실형가능성이 높음을 인지하고 난 뒤, 양형 준비를 철저하고 열심히 하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의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면,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양형 요소를 파악하고 성실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