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사기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오랜 지인에게 자신이 해오던 일과 트럭을 묶어 매도하였는데 구매자가 속아서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사안은 오랜 지인과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대화 및 설명과 관련해서 제대로 했는지가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트럭의 구조, 의뢰인이 하던 업무의 관련성 등을 파악하여 여러 관점에서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점을 밝혔고, 그러한 설명을 통해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 벌어진 관계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처벌불원의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 의견 및 참작요소를 반영하여 의뢰인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법승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오해에서 비롯된 형사처벌 위기를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관련해 사기 사건에서 무엇보다 사안의 쟁점 파악에 있어 변호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 가능했다는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형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