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승소(원고청구기각) | 대여금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가소20***

의뢰인은 지인과 오랜 시간 동안 돈거래를 해 왔는데 지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의뢰인이 생각하는 금액이 달라 지인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지인과 돈거래를 할 당시 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해당 거래내역에 대해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소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이 다 갚지 못한 돈이 있는 것이 명백하였고, 딸의 계좌를 통해 금전거래를 했던지라 의뢰인과 의뢰인의 딸의 연대책임까지 구하는 대여금 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사기 고소와 함께 대여금 소송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에 조력을 구하시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387조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제413조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의뢰인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당하였기 때문에 두 사건을 서로 긴밀하게 조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고소된 사건에서는 기망행위가 없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기망행위와 별개로 다 갚지 못한 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에 추가적인 방어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는 계좌거래내역을 기초로 하였지만, 대여금 청구의 요건사실과 연대책임을 주장하는 경우 필요한 요건사실에 대해 법리적으로 주장을 하였고, 원고 측에 충분한 입증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원고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원고청구 전부 기각(전부 승소)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고소 사건을 다행히도 잘 방어하였지만 이어진 민사소송으로 인해 상대방과의 분쟁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딸의 계좌로 이뤄진 금전거래를 이유로 하여 딸까지 포함하여 연대채무라고 주장을 해왔기에 정신적으로 큰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면서 사건이 비로소 완전히 종결되어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소송 비용까지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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