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승소 | 손해배상(기) - 광주지방법원 20**가단512***

의뢰인은 동업을 하던 중 동업자와 사이가 틀어졌고, 그 과정에서 금전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다소 억울하게 상대방으로부터 횡령 등에 대한 형사청구를 받음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받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 송지영 변호사, 최윤희 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하여 내용 확인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동업 중 횡령에 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억울함을 토로하였고, 형사사건에 전반적으로 대비하며 이에 대한 불송치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을 소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전체 계좌 내역을 확인하며 상대방의 주장은 허위사실임을 입증하였고, 이에 결국 형사사건에 무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이의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최종적으로 불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민사사건에서도 추가 증거도 부존재함에도 청구하였음을 적극 소명하였고, 결국 원고 청구는 전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민사와 형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형사의 결과에 따라 민사의 결정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형사에서 주된 논거를 진행하며 민사에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다투는지가 핵심인데, 이 사건의 경우 적극적인 대응으로 민사 역시 원하는 대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