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노출로 공연음란죄 혐의받은 의뢰인 소년보호처분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편의점에서 여자 직원이 근무하는 동안 성기를 노출해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으나 아직 어린 의뢰인 학생의 장래에 지대한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셨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의뢰인 가족은 의뢰인 학생이 최근 엄벌에 처하는 경향이 뚜렷한 성범죄를 범하였고, 더구나 피해자 측에서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여 중한 처벌을 받지는 않을지 크게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학생과 면담을 거듭하며 유리한 양형 요소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고, 의뢰인과 가족 또한 담당 변호사의 조언을 신뢰하고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피력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가족이 의뢰인 학생의 이상행동 교정을 물심양면으로 도울 충분한 의지와 능력을 지닌 점을 드러낼 각종 자료 또한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나아가 담당 변호사는 구체적인 치료 및 개선 계획을 비롯한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적절히 드러낼 수 있는 제반 자료를 신속히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고, 이 같은 정상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 학생에게는 처벌이 아닌 치료가 절실한 상황이므로 성실히 치료를 받고 선량한 본래 모습을 되찾을 기회를 달라는 간곡한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보호 사건으로 진행되었고, 의뢰인 학생이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며 더욱 치료에 전념하라는 취지로 보호처분이 내려졌습니다(1, 2호 처분)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이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이를 변호인이 적극적인 조력과 변론으로 뒷받침한다면 능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1,2호) | 공연음란 - 수원가정법원 2024푸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