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석방) |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구속영장 청구기각 성공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입건되었고, 이후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의뢰인은 본인 직장상의 문제로 주거가 불안한 상태였고, 수사기관의 연락도 제대로 받지 못해 체포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접견하여 사건의 경위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구속사유인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가족들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조사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정과 주거가 안정적이지 못했던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없음을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일 심문에도 참석하여 의뢰인을 위해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인 점,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된 점,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의뢰인의 출석을 담보하겠으며 피해변제의사도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범행으로 체포되는 경우, 검사는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이후 1~2일 이내에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이후 구속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렇듯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에서 당사자에게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하는 이상 빠르고 정확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체포 직후 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음으로써, 구속사유가 없음을 충분히 밝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빠른 변호인의 선임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구속영장기각 | 사기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