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승소 | 상가건물 양도하며 지급받기로 한 권리금 청구 전부 인용받은 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피고를 상대로 권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상가건물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대신 피고가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금만 지급한 후, 의뢰인이 상가건물을 인도한 상태에서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가 잔금을 지급할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가 계약에 따라 권리금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계약 위반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계약서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가 의뢰인으로부터 상가를 인도받은 후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소송대리인은 계약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상가 인도 의무를 다한 상황에서 피고의 잔금 미지급이 명백한 계약 위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계약상의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법적 책임을 피고가 져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법리적 근거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금 청구가 정당함을 설명하고, 피고의 반박 주장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적 논거와 함께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권리금을 청구할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며 이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미지급된 잔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권리금 청구 소송에서 의뢰인이 승소한 중요한 사례로, 소송대리인의 철저한 준비와 법리적 대응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소송대리인은 계약 위반의 책임을 피고에게 명확히 하고, 의뢰인이 정당하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원고 청구 전부인용│권리금 청구의 소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소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