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한 의뢰인, 항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중고차 거래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현금 인출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범죄 조직이 지시한 대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이 과정에서 범죄의 전반적인 계획에 깊이 가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생각과 달리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갈 것 같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소극적으로 연루되어 현금 인출 역할만을 수행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이 조직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며,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자금 이동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뿐이라는 점을 변론의 주요 논리로 삼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하였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공탁을 진행하며 추가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인지장애를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의뢰인이 경계성 인지장애를 가지고 있어 판단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변론의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위해 수많은 탄원서가 제출되었으며, 의뢰인이 다시는 위법한 행위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항소 법원 또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 공탁 진행, 진지한 반성, 그리고 인지장애 등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과 의뢰인이 진정성 있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의뢰인이 처벌을 최소화하고, 사회에서 다시 기여할 기회를 얻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정상참작 사유를 법적으로 명확히 변론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재차 교화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서울서부지방법원 20**노1***, 2024노***(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