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ㅣ음주 후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며 업무방해혐의로 고소당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벌금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 지나가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병원 관계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신고되어 법무법인 법승 제주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전과기록을 확인하였는데 다수의 음주로 인한 범행이 많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점, 이 사건 이전 범행의 처벌 이후에 단주를 실천하던 중 불가피하게 술자리를 가질 수 없었던 점, 치료를 꾸준히 받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력하여 약식명령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비록 음주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업무방해죄로 인해 동종의 전과가 없음을 피력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약식명령을 받은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2024고약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