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승소ㅣ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및 가처분 신청 사례

의뢰인은 지인인 상대방(피고)이 분양사업을 하는데 자신에게 투자하면 6개월 뒤에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4억원 이상의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약속한 기일이 지나서도 원금조차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 사건 초기 단계에 법무법인 법승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피고와 협상하여 반환 기일을 연장해주되, 그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피고 소유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는 약속한 기일을 지키지 않아 결국 소송을 법무법인 법승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607조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는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관련 판례 및 법리를 제시하여 감정 절차를 진행하여 약정의 적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제기 이전에 피고가 부동산을 빼돌리지 않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승소판결이 선고 되었고, 의뢰인은 약정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거액의 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사건 초기부터 법승 전문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담보물건을 확보할 수 있었고 결국 부동산 소유권으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처분을 통해 피고가 재산을 빼돌리려는 것도 방지하여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분쟁 발생시 신속히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보전 소송을 진행하고 본안을 청구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