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ㅣ검사 구형 10년 강간사건에서 법정형 최하한인 3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종업원 3명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및 시도를 하다 미수에 그친 사실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지인을 통한 상담을 마친 뒤 즉시 의뢰인이 수감되어있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접견을 하였습니다. 변호인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들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의뢰인 및 그 가족들이 처한 가정사 및 경제적 여건에 맞는 적절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피해자들과 최소한의 금원으로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을 가장 주된 목표로 삼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최초에 극심한 피해를 소호하며 합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의뢰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였으나,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다수의 섬범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피해자 전원에게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통해 청취한 사건의 경위와 관련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성관계에 이르게 된 행위에 대해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외 최대한 많은 긍정적 양형요소를 파악했습니다. 그 다음 경위에 대해 참작할 만한 사정과 양형요소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였고,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며 피고인을 선처하여줄 것을 변호하였습니다.

검사는 10년을 구형하였으나, 의뢰인은 법정형의 최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았으며,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언과 폭력을 동반한 강압적인 범행을 하였기에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사 역시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형법이 정하고 있는 형량 중 가장 낮은 형량인 징역 3년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고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