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ㅣ연인에게 협박하여 금전을 받아 고소당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교제하고 있던 연인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헤어진 뒤에도 계속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너무 놀라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과 헤어지던 과정에서 감정이 앞서다 보니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속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추스른 후 잘못된 것임을 알고, 더는 하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어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수차례 상담하고, 피해자 측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악의를 지녔다기보다는 감정에 치우쳐 사건에 나아가게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의뢰인이 지니고 있는 양형 사유들을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 이에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요즘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연인 간의 스토킹 문제 중 하나로서 수사 단계에서 빠르게 합의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을 원만히 잘 끝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2024형제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