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ㅣ성매매 의심 사건, 꼼꼼한 증거분석으로 무죄 판결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미성년 피해자와의 성매매 시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2023년 4월 심야시간대에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성매매 대금으로 20만원을 지불하고 차량에 태워 성매매를 시도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은 수사기록 검토 과정에서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모순점들을 발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대금 20만원을 차량에 놓고 내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이를 가지고 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채팅 내역의 출처에 관한 중대한 의문점을 제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의뢰인과 채팅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는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채팅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실제 채팅 당사자가 피해자가 아닐 수 있다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더 나아가 변호인은 시간대별 정황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채팅 종료부터 112 신고까지 불과 4분 밖에 걸리지 않은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처음부터 현장에 동행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이 사건이 처음부터 계획된 금품 갈취 시도였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며 무죄 판단 근거를 상세히 설시 하였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성매매 목적 없이 채팅에 임했음이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서도 명백합니다.

둘째, 채팅 내역의 출처가 불분명하여 실제 채팅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고, 20만원의 교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시간대별 정황을 볼 때 피해자와 신고자는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됩니다.

넷째, 수사기관이 신청한 피해자와 신고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이들의 진술을 탄핵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매매 관련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변호인의 세밀한 증거 분석과 논리적인 변론으로 무죄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채팅 내역의 출처, 금전 거래의 실체 등 공소사실의 핵심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로 반박함으로써,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고정***